박수영 "정부 세수 마련이 부동산 정책 목표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유새슬 기자,이준성 기자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진정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인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등 처리에 앞서 열린 반대토론에서 "종부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늘고 양도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데 정부의 정책 목표는 무엇이냐"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 1%에서 4%인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를 최고 8%~12%로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인상을 해도 상처입을 국민이 없을까요"라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투표를 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15일간의 숙려 기간을 두고 대체 토론, 법안 심사 소위, 상임위 찬반 토론,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등 긴 호흡의 절차를 둔 것은 겸허한 자세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지난 2주간 우리 국회는 수많은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청와대가, 대통령이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국회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국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법안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국민의 편에 서라는 것이 헌법의 원리고 국회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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