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주도-민간 참여 재건축 놓고 '국토부 VS 서울시' 또 충돌

당정이 수도권 공공재건축을 통해 5년 동안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서울시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공공재건축의 민간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건축은 민간 조합이 기본적으로 진행하고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주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며 "공공이 처음부터 재건축에 개입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 서울시 입장에서 공공재건축의 방향성에 적극 찬성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조합이 공공참여형 재건축방식을 수용할 경우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 상향, 층수제한 완화 등을 통해 서울 시내 아파트의 최고 50층 건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주거지역의 최고 층수가 기존과 동일한 35층이라고 반박하며 준주거지역의 경우 상업시설을 포함 50층 건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다시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층수제한 50층 완화는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아니다"며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의 여건을 고려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서울시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50층 허용 부분에 대해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유지되지만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의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므로 종 상향이 다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도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7·10 부동산대책 때 중산1차 시범, 영등포 남서울 등 소수의 재난위험시설(안전등급 D·E)에 한해서만 공공재건축을 검토했다. 이들 아파트는 300가구 이하 소규모단지로 공공이 개입하지 않으면 민간의 재건축사업 참여가 힘들다. 사업성이 낮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앞서 브리핑에서 재건축아파트 약 26만가구 가운데 5만가구(20%)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압구정현대, 은마 등 주요 재건축단지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자고 건의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부안이 확정됐다"며 "만약 공공재건축이라도 원하는 조합이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