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 여부 조만간 결론…수사팀 막바지 논의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놓고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기소와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인사를 전후해 조만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두고 막바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1년8개월 동안 강도 높게 진행해온 만큼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공소장 접수만 남겨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이 일단락되면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었다. 그런데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비롯된 어수선한 분위기에 검찰 인사 시기가 겹치며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인사위가 열린 당일이나 그 다음날 인사 결과가 나왔다.


그로부터 약 2주 후에는 고검검사급(차장검사 이하) 인사가 예정돼 있어 삼성 수사팀도 그 전에는 결론을 내야한다. 앞서 두 차례 인사 대상에서 빠진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거취가 결정된다.

삼성 수사팀은 기소와 불기소, 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각각의 경우에 대한 근거와 논리를 설정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소 대상자의 범위 역시 어느 정도 정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초반부터 챙겨왔고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한다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여론이 강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사건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을 내렸기에, 기소를 강행하게 되면 심의위 의결에 불복하고 기소하는 첫 사례로 남게 돼 부담이 크다.


이에 수사팀은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 사건 전체를 불기소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일 불기소할 경우 고발인 측에서 검찰의 사건 처분을 다시 살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수사팀은 심의위 결정 불복에 대한 부담 없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를 할 수 있다.

삼성 수사팀이 이날(5일)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지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공소제기 내용을 더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도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 전 기자를 재판으로 넘기며 한 검사장을 공모자로 적시해 기소 의지를 드러낸다면 삼성 수사팀의 부담은 한층 더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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