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월세 전환 최소화 추진"…4% 전월세전환율 하향(종합)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계약을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려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월세 전환율을 낮추는 등 전·월세 시장 직접 개입 의지까지 드러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현재 4%인 전월세전환율을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임대인(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전월세 전환율 4%는) 금리가 높았던 시절 책정된 것"이라며 사실상 월세 시장에 대한 개입 가능성도 밝혔다. 추가 입법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을 규제하겠다는 뜻이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정 비율을 정부가 정한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는 이를 '기준금리+3.5%'로 정하고 있다.


현 기준금리(0.5%)를 적용하면 전환율은 4%다. 전세금이 1억원이라면 월세는 연 400만원(월 33만 3000원)이 적용된다.

회의가 끝난 후 김 원내대표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막는 방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월세 전환율 조정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전날(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JTBC에 출연해 "기준 금리에 3.5%를 더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때는 기준금리가 2.5∼3.0%였지만 지금은 0.5%"라며 "3.5%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에 비하면 과하다고 생각해 이를 낮출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움직임 속에 당정청도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현 기준금리 등을 감안해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는 안이 중점 논의했다.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부동산 후속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의 8·4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안이 발표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 부동산태스크포스(TF, 전담 조직) 단장인 윤후덕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요즘은 기준금리 0.5%"라며 "2016년의 시중금리나 기준금리를 봐야 하고, 지금의 것들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것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속도를 더 늦추거나, 합리적인 전환율 퍼센티지(%)를 정부가 마련할 것"이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미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적극 재검토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발표 자료만 보면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로 돼 있다"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환이 일단 안 되는 것으로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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