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만 특혜, 자국민 홀대 부동산정책 즉각 시정하라"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근욱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은 배제하고 자국민에 대해서만 부동산만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 역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오전 11시 국민주권행동 등 보수단체들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에게 특혜를 주고 자국민을 홀대하는 부동산정책을 즉각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인들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3대 부동산 규제인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정부가 국민들에게는 규제폭탄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으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형오 6.17규제소급적용피해자구제를위한모임 사무국장은 "(자국민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정비기술 받아서 안전하게 깨끗한 집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사람들이며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라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좋지만 이 과정에서 30년동안 모은 돈이 한 순간 날아가버리는데도 나몰라라 하는 것은 인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6월부터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도 "6.17 대책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과 처분요건이 강화돼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1주택자도 6개월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며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국민은 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할 때 자금출처를 소명하도록 해놓고 외국인에게는 예외를 두는지 모르겠다"며 "싱가포르나 홍콩,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의 주택 매입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외국인에 대해 주택구매 규제나 세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지 않다"며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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