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전시교육청의 학교군·중학구와 추첨방법 전면 개정안 행정예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중 설문조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을 정책결정에 반영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은 이번 개정안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 실시한 연구용역 중 설문조사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부족한 부분을 정책결정에 반영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들은 이번 개정안 발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7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3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 및 중학생 배정방법 개선 연구'를 했다. 이 연구에서는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 관할의 초등학교 학부모 1179명, 중학생 1678명, 중학교학부모 1407명, 중학교 교사 622명 등 총 48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현행 배정방식 긍정적 81%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중학교 배정방식 만족도는 긍정적인 측면이 81%(3933명)로 조사됐다. '그런 편이다'가 초등 학부모 33.7%, 중학생 41.4%, 중학교 학부모 44.2%, 중학교 교사 47.2%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도 초등 학부모 37.7%, 중학생 30%, 중학교 학부모 31.8%, 중학교 교사 21.8%였다.긍정적 응답 전체를 합산하면 초등학부모 74.7%, 중학생 88.1%, 중학교 학부모 72.4%, 중학교 교사 89%였다.
부정적 인식은 17.2%(693명)에 그쳤다. '그렇지 못한 편'이라는 응답은 초등학교 학부모 15.9%, 중학생 7.2%, 중학교 학부모 8.35%, 중학교 교사 9.2%로 각각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초등 학부모 7.7%, 중학생 4.25%, 중학교 학부모 2.9%, 중학교 교사 4.3%였다. 만족도 조사에서의 무응답은 1.2% 미만이었다.
무응답 51% 넘는 조사결과 개정안에 반영
반면 시교육청이 이번에 내놓은 안을 보면 학교정원의 70%는 희망학교 우선배정, 30%는 근거리 배정이었다. 이를 근거할 수 있는 내용도 용역자료에 포함돼 있었다.‘현행 중학교 배정방식 개선 중점 사항에 대한 지역별 분석’을 보면 ‘학교선택권보장’은 초등 학부모가 16.8%, 중학생 13.8%, 중학교 학부모 11.2%, 중학교 교사 6.5%였다. ‘희망학교 우선배정 후 근거리 배정’은 초등 학부모 37.3%, 중학생 20.5%, 26.4%, 중학교 교사 21.7%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무응답이 다른 조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초등 학부모는 35.6%, 중학생 55.6%, 중학교 학부모53.1%, 중학교 교사 58.9%였다. 전체적으로 51%에 달했다. 배정방식 만족도에서 나타났던 무응답 1.2%에 비하면 무려 40배가 높게 응답하지 않았다.
대전시의회 “근거리 배정 우선해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구본환)에서는 다수의 의원들이 교육청의 행정예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구본환 교육위원장(민주당, 유성구4)은 "신규학교를 설립할 때 교육부의 국비를 받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중학구를 조정하려 한 것이지만, 시교육청이 교통여건과 거주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용역을 근거로 학구를 조정하려 했다"며 "근거리 비율을 우선적으로 높이고 남은 정원에 따라 희망 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인식 의원(민주당, 서구3)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지만 근거리 배정이 우선돼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본다"며 "학구를 조정할 때에도 인구수가 아닌 미래의 학생 수를 제대로 예측해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성칠 부의장(민주당, 중구1)은 "학구조정이 근거리 배정이 되지 않을까봐 부정적 여론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이 어느 부분을 감내하고 보완을 해야 할지도 교육청이 더욱 고민해 봐야 한다"고 했다.
정기현 의원(민주당, 유성구3)은 "학교신설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 같은데 굉장히 혼란이 많을 것 같다. 중학생이 원거리까지 가도록 배정방식 바꾼다면 큰 혼란과 불편해질 것"이라면서 "교육청은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애자 의원(통합당, 비례)은 "중구의 경우에도 일부 학교에서 원거리 통학으로 힘들어 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근거리 우선으로 배정해야 되고 이후에도 학생 수가 모자랄 경우 희망배정으로 선택권을 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용역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일 뿐이었다. 일부만 반영했을 뿐"이라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지역 학부모들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용역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일 뿐이었다. 일부만 반영했을 뿐"이라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지역 학부모들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