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개인정보보호 철저해야"…윤종인 위원장 "국운 열리는 느낌"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철저할수록 디지털 경제를 앞서가게 하는 힘도 강해질 수 있다. 개보위 존재감과 위상을 우뚝 세워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윤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진행한 환담에서 "행안부 차관 시절 갈등 조정과 관리 등에 뛰어난 역량을 보여줘서 위원회를 조화롭게 잘 이끌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보위는 기존에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었으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지난 5일 출범했다.

문 대통령은 개보위 상임위원, 행안부 차관 등을 지내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밝은 윤 위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낙점했다.


문 대통령은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고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이미 맞이하고 있고,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감수성과 함께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을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관련한 여러 정부 부처나 기구와 협업하게 하고 조정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중요성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이다. 첫 위원장을 맡은 것을 축하한다"며 "행안부 차관 시절 갈등 조정과 관리 등에 뛰어난 역량을 보여줘서 위원회를 조화롭게 잘 이끌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또 "매우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 주 국무회의에도 참석하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존재감과 위상을 우뚝 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위원장은 "야금(冶金)을 잘하는 나라가 강성한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잘 다루는 나라가 강성하다"며 "김부겸 행안부 장관 시절 행안부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내주도록 건의했는데, 흔쾌히 조직의 일부를 떼 줄 결심을 하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 국운이 열리는 느낌을 받았다. 대통령 말씀을 잘 새기겠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고 잘 보호할수록, 잘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과 질답도 오갔다. 문 대통령은 "한쪽에선 규제가 너무 강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고, 한쪽에선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양상"이라며 "양쪽 다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조화로운 추진이 될 것이다. 기업과 시민사회와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갖춰 달라"고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기업, 국민, 시민사회와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환담에 함께 자리한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보는 각 분야 축적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와의 결합도 중요하니 결합과 보호를 잘 생각해 달라"며 "정부 부문 내에선 지금보다 더 많은 공유가 필요하고, 기업·연구자·국민에게 공개되는 데이터의 결합과 활용에 잘 설계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파트너십을 쌓을 수 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한편에선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데 막연한 불안감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허공에서 부딪치고 있다"며 ""한번 시범적 사업을 해봤으면 한다. 허공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 현실에서 검증하고 실질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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