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6328명…정부, 법적 책임 인정해야"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이 사망자 1553명을 포함한 피해자 인원이 6823명에 달한다면서 정부에 "법적 책임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사망자 피해자와 유족들은 8일 오전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범정부 부처의 소극적 대응 태도에 사망자 유족과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시행령이란 법률 시행을 위한 집행 명령과 법률이 위임한 위임 명령을 포함하며 이는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대통령령의 위임 받았으나 졸속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유족 등은 "대통령님께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고 3년 전 강조한 약속을 환경부는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막아서고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 못한 일방적 시행령을 강행하고 있다"며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환경부의 시행령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유족 등은 "가습기살균제 전신 질환은 피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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