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노린 트럼프, '실업수당 연장' 행정명령… 외신 "실효성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부양책을 내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제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트럼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면서 급여세를 유예하고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추가 부양책에 대한 백악관과 민주당의 협상이 결렬되자 독자행동에 나선 것이다.


실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은 주당 400달러로 추가 실업수당 지급 비용의 25%는 주(州)들이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만료된 추가 실업수당인 '주당 600달러'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행정명령에는 학자금 융자,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학자금 융자 구제는 연말까지 연장되며 연장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게 현지 언론의 설명이다.


그는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중산층 대상 소득세 인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연소득 10만달러 이하엔 급여세를 아예 없애도록 할 거라고도 분위기를 띄웠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정명령은 11월3일 대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미 헌법상 여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돼있기 때문.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지를 결정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