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4차 추경'에 여야 공감대…8월 국회 처리 '급물살'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유례없는 폭우로 전국적인 수해가 발생하자 여야가 피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약 2조원의 예비비가 남아있긴 하지만 충분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4차 추경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지난 주말 사이 남부지방도 큰 피해를 입자 추경 편성 검토 쪽으로 기울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가능한 빨리 피해 복구를 위해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 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급하게 고위당정협의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피해 복구에 예비비 지출을 우선 고려하되 피해 규모가 클 경우 추경 편성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오는 12일 이와 관련한 고위급 협의를 열 계획이다.


이 대표는 "계속된 폭우로 지금까지 40명이 넘게 사망·실종됐고 전국 81개 시·군·구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는 등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주말 동안 남부지역도 폭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신속하게 논의해 남부지역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또 "집과 영업장이 침수되고 애써 기른 인삼 등 농작물 피해도 크다. 특히 폭우로 인해 가축 피해도 크다"며 "신속한 복구와 피해를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보상하도록 당정간 협의를 긴급하게 마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2002년 태풍 때 4조1000억원의 추경, 2006년 태풍 때도 2조2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해 전액 피해 복구에 투입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 예비비로 응급복구가 어렵다면 국회가 선제적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 뿐만 아니라 야권도 수해 복구를 위한 4차 추경 편성에 힘을 실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며 "수해 규모가 너무 커져 충당하려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올해 세 차례 편성된 '코로나 추경'에 비판을 쏟아낸 통합당이지만 전국적인 수해가 민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힘을 모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폭우 피해 관련 메시지를 내고 "특별재난지역을 피해 규모에 대응해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순수한 재해 복구와 국민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이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조속한 수해 복구에 뜻을 모으면서 4차 추경 편성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4차 추경이 현실화할 경우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한해에 네 차례 추경이 편성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을 세 차례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집계하고 필요할 경우 다음주 소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긴급 대응이 필요한 만큼 내년 본예산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해 추경은 규모가 크지 않아 당정이 편성을 결정하면 8월 국회 안에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02년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한 추경(4조1000억원)도 4일 만에 처리된 바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추경이 편성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정부와 협의하겠다"면서 추경 시점과 관련해서는 "본예산 제출은 9월이기 때문에 (추경을 처리한다면) 8월 임시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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