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학교군‧중학구 배정 논란… 타광역시 대부분 ‘근거리’

대전시교육청이 오는 20일까지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을 위한 행정예고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다른 특별시와 광역시는 대부분 근거리를 우선하거나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의 경우 무작위전산추첨을 통해 근거리에 배정되도록 돼 있었다가 2021학년도부터 중학구를 변경,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타지역에 비해 중학구가 너무 세분화돼 있다는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최근 광역화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인천, 세종, 광주 등은 중학교 선택권이 없거나 초등학교 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근거리에 배치하고 있었다. 선택권을 주는 곳은 울산과 대구뿐이었다.

서울의 경우 입학배정 대상자가 해당 거주지 소지역에 맞는 중학교로 강제 배정되는 시스템으로 선택권이 없는 근거리 배정이었다. 부산도 공동학교군을 운영하고 있지만 재적초등학교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통학편의를 고려하고 있었으며, 학급당 32명을 기준으로 선택권 없이 근거리로 배정해왔다.


인천은 부산과 비슷하게 운영하면서도 8개 학교군을 5~7개 소학교군으로 구분하고 학교군내에 2~4개 중학교를 초등학교별로 지정해 배정하고, 무작위 추첨방식과 근거리 추첨방식을 혼용해오고 있다.

세종은 근거리 중학교 순위의 순차배정하고, 학교군 내 2개 학교를 지망해 경합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희망학교로 배정하는 '선 근거리, 후 희망'이며 거주지에서 중학교까지 도보로 최단거리를 우선으로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광주는 학교선택권이 없으며 학교군을 선택하면 초등학교 기준 주변 2~3개 중학교 중에서 무작위 배정한다.


대전과 가장 유사한 지역은 대구와 울산지역이다. 대구는 행정구역별 학교군을 설정했다. 자유학구와 중첩학구도 설정해 운영 중이다.

학교는 2개를 지원 선택하고 50%는 희망지원, 50%는 근거리로 배정을 추진한다. 울산은 컴퓨터무작위 추첨 배정 방식을 통해 추첨하지만 학교군 내 최대 3개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입학정원에 따라 정원에 따른 추첨방식이다.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 발주한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조정 및 중학생 배정방법 개선 연구'에서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중학교 입학에 고려하는 우선 순위로 ‘짧은 통학시간(52.3%)’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