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로고. © News1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0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9권을 발간했다.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목할 만한 정책 이슈를 선정해 현황과 핵심 쟁점을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 올해 국정감사에서 점검해야 할 629건의 현안분석 및 215건의 시정처리 평가를 구분해 총 844건의 이슈를 다룬다.


정책자료의 주제는 코로나,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소상공인, 고용보험, 비대면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도와 시급도가 높은 주제들을 포괄한다.

1~3권은 정치행정 분야로 꾸며졌다. 1권은 운영위와 법사위, 2권은 외통위와 국방위, 3권은 행안위를 검토했다. 4~6권은 경제산업 분야다. 정무위와 기재위(4권), 산자중기위와 농해수위(5권), 국토위(6권)으로 이뤄졌다. 7~9권은 사회문화 분야로 7권(교육위·문체위), 8권(과방위·환노위), 9권(복지위·여성위)로 꾸며졌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를 통해서 국정감사가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진지한 후속조치까지 촉구하는 정부 견제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보고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