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에 직제개편 의견조회…차장검사급 4개직 폐지 추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법무부가 대검찰청 차장검사급 직위 4개를 없애는 등 내용이 담긴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검에 공문을 보내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조직개편 절차를 밟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대검 직제개편 방안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수사정보정책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공공수사부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부 과학수사기획관 등 차장검사급 4개 직위를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정보정책관 산하 수사정보1·2담당관(부장검사)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통합한다.

범죄 정보수집 역할을 총괄하는 수사정보정책관과 전국 검찰청 인지수사를 조율하는 선임연구관, 공공수사정책관은 검찰총장 직접 보좌를 담당한다.


앞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표적수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부패·강력부는 5개과에서 수사지휘지원과, 범죄수익지원과, 조직범죄마약과의 3개로 축소한다. 공공수사부도 1개과를 줄여 공안·선거수사지원과, 노동수사지원과만 남긴다.


차장검사급인 형사정책관을 신설해 형사부는 강화한다. 형사과는 2개에서 5개 과로 늘리고, 공판송무부 산하 공판과도 1개 더 둔다.

인권부는 없애고, 인권정책관을 두고 산하에 인권기획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관을 두는 방안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직제도 특별수사를 맡아온 3차장검사 산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 아래로 옮기는 등 대폭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관해 산업기술범죄수사부와 통폐합한다. 3차장검사 산하엔 공공수사1·2부와 형사 9~13부를 두도록 했다. 1차장검사 산하엔 형사 1~5부와 공판 1·2부, 2차장검사 산하엔 형사 7·8부와 조사 1·2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 3~5부로 개편한다.

형사·공판부를 1·2·3차장 산하에 분산 재배치해 업무분담 효율성을 높이고, 민생사건 처리의 신속성·충실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주 금요일(14일)까지 대검 의견조회와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관련 논의가 끝나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등 개정안을 손봐 이르면 18일, 늦어도 25일엔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에 보낼) 회신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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