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응반 투기세력 처벌 단 3건…부동산감독원은 전시행정"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와 여당이 연일 '부동산감독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신설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투기세력 적발 실적이 총 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응반이 지난 6개월 동안 내사에 착수한 110건 가운데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진 사건은 약식기소 2건과 기소유예 1건 등 총 3건에 불과했다.


대응반은 국토부가 집값담합과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탈법·편법을 조사하고 수사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을 동원해 만든 조직이다.

김 의원은 "대응반이 조사한 건 중 절반 이상이 혐의 없음이다"라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전시성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