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보통시민도 부동산 쏠리는 구조… 조세정의 로드맵 필요해"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감독기구 설립 발언과 관련 "부동산을 감독해서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권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가 불법·탈법적으로 이뤄지는 것보다 정부가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길을 터준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과열은 몇몇 불법·탈법 투기 악당에 의한 것이 아니다"며 "보통시민들도 부동산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투기적 시장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 투기를 제도적으로 조장해온 측면이 있다"며 "다주택 중과세와 부동산자산에 대한 일관된 공정과세 대신에 감세와 증세를 오락가락했고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부여한 제도적 특혜 등이 그렇다"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부동산 조세정의 실현 로드맵을 추가로 제시하고 청년부터 중산층까지 장기적으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안심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주거복지를 책임질 부처를 경제부처에서 분리해 신설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도 함께 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