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일부 완화된 대(對)이란 제재조치를 전면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 조항 시행을 예고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조치 연장 결의안이 전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우린 '스냅백'을 진행하려고 한다"며 "다음 주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냅백' 조항이란 이란 정부가 지난 2015년 미국 등 맺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핵합의에 따라 일부 완화했던 대이란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미 정부는 이란의 핵개발을 이유로 1980년대부터 제재를 부과해오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독일 등과 함께 이란의 핵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란핵합의'를 체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합의 뒤에도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왔다"며 2018년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과 다른 핵합의 참가국들의 반발 속에 자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를 복원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핵합의 탈퇴 선언 뒤에도 미국은 여전히 핵합의 "참가국"으로 남아 있으며 "이란이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제재를 부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AFP는 전문가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재재를 전면 복원할 경우 유엔안보리는 사상 최악의 외교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앞서 14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선 미 정부 주도로 올 10월18일 만료되는 대이란 무기 금수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15개 이사국 가운데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 등 2곳만 찬성표를 던져 부결됐다.


영국·프랑스·독일 등 미국의 유럽 지역 동맹국들은 이날 표결에서 모두 기권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반대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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