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 사진=머니투데이
이재명 지사가 자신이 제안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박용진 의원에게 '감사'의 입장을 표했다.

이 지사는 16일 SNS에 "우리 주식시장의 공매도 제도는 여러 장단점이 있지만, 개인투자자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간 기회 불평등과 불공정성으로 개인투자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며 "자본시장은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장이므로, 주가 부양을 위해 정부재정을 투입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 상태에서 공매도 재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현재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국회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재벌 등 우리 사회 강자들의 부당한 횡포를 시정 하기 위해 누구보다 애쓰시는 (박용진) 의원님께서 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주심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앞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과 공매도 룰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강화 및 제도적 개선 작업의 필요성을 제안한 이 지사님 주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공매도 금지 기간과 관련 제도적 개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구조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정보 접근성과 공매도 차여에서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공매도를 비롯한 여러 제도의 문제를 다룰 때 정책 설계자의 의도와 다른 시장의 부작용, 즉 ‘정책의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공매도 관련 전문가와 개미 투자자들 등 시장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겠다"고 했다.


정치권 내 공매도 제한 연장 논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3일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하고 불법 공매도에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 확대를 막기 위해 6개월 한시로 공매도를 금지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 우세하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공매도 제한 조치를 할 때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위험이 개선됐는지 봐야 한다”며 “지금 공매도 재개는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 주장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주가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오히려 이익을 보는 세력이 판을 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 허용 종목을 대형주 위주로 제한하고 업틱룰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올 2월부터 공매도 6개월 한시적 금지 조치를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