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방위 연 통합, 한상혁 출석 공세…민주 "억지 요구"(종합)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진 기자 =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9일 단독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양승동 KBS 사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18일 오후 통합당 단독으로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에 한 위원장과 양 사장이 불출석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통합당의 단독 개회를 국회법 위반이라 지적하며 "억지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박성중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속개한 전체회의에서 "한 위원장과 양 사장이 불참을 통보해 왔다"며 "오전 위원회 요구로 방통위원장과 KBS 사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출석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진행하지 못한 긴급 현안질의는 내일(19일) 오후 2시30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불출석한 한 위원장과 양 사장은 내일 2시30분 출석할 것 또한 요구한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과방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한 위원장과 양 사장의 출석을 의결했다.

전직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한 것으로, 한 위원장은 MBC의 최초 보도에 앞서 세부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이 이달 초 불거졌다.


이러한 의혹은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과의 통화 내용 일부를 게시하면서 제기됐다. 권 변호사는 게시글에서 "한동훈은 반드시 내쫓을 것이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것이니 제발 페북을 그만두라는 호소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통합당은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권력과 손을 잡았다는 '권언(權言)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0일 한 위원장을 검찰 고발했으며, 의혹 규명을 위한 상임위 긴급 현안질의 출석을 요구해 왔다. 양 사장은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KBS의 녹취록 오보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 받았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간사 간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날 전체회의 개회를 거부했다. 통합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개회에 앞서 박 위원장을 면담해 개회를 요청했으나, 박 위원장은 "간사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의 입장을 확인한 박성중 의원은 위원장 자리에 앉아 직무대리 자격으로 회의 진행을 선포했다. 박 의원은 "조승래 민주당 간사에게 3번, 박광온 과방위원장에게 2번 회의 개최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했다.

통합당은 아울러 지난 6월29일과 6월30일 민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개회한 것과 이날 회의를 비교하며 박 위원장의 의사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과방위실은 "지난 6월말 전체회의는 국회법 제84조6항에 따라 추경에 대한 심사기간을 국회의장이 정했기 때문에 기간준수를 위해 개회한 것"이라며 "이번 회의는 국회법 제49조2항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박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하면 진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통합당이 전체회의 단독 진행의 근거 조항으로 든 것은 국회법 52조와 50조 5항이다. 52조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회의를 개회하도록 한 조항이다. 50조 5항은 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 활동이 어려울 때,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과방위실과 민주당은 국회법 49조2항인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번 회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의에는 위원들의 발언을 기록하는 속기사와 회의 녹화를 맡은 국회방송 또한 불참했다. 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과방위 행정실에 이들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끝내 불참한 채 회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산회 선포 직전 "과방위 행정실 또한 출석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했다.

박광온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통합당의 단독 개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에 앞선 상임위 결산심사를 위해 19일 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며 "통합당은 방통위원장 현안질의만 고집한 채 결산심사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또 "더군다나 통합당은 방통위원장을 직접 고발한 당사자"라며 "통합당 고발로 검찰은 이미 수사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고발인이 같은 내용으로 상임위에 피고발인을 부르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고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아울러 "통합당의 주장은 국회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상임위 의사일정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로 정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제49조 2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위원회 개회만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간사와 협의해 의사일정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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