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대이란 제재 복원을 결정했다./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전면복원 하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이란 무기금수 연장안이 부결된데 따라 제재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스냅백'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유엔이 앞서 중지한 대이란 제재들을 전면적으로 복원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유엔 안보리에 통보하도록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2018년 탈퇴했으나 스냅백을 가동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이 20일 뉴욕을 방문해, 다음날인 21일 안보리에 스냅백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보 이후 30일 이내에 제재가 복원된다. 미국 국무부는 "폼페이오 장관의 (스냅백)통보는 지난 주에 테러리즘과 반유대주의를 지원하는 (이란에 대한)무기금수 연장의 용납할 수없는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의 스냅백 추진 절차가 쉽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국 등을 비롯한 안보리 회원국들은 미국이 스냅백 절차를 개시할 권한이 있는지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지난 16일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를 탈퇴했기 때문에 합의 참가국으로 볼 수 없어 대이란 제재 복원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