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면책' 입법 추진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으로 건강상 피해를 입은 경우 백신 제조사 대신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보다 손쉽게 확보하고자' 조만간 코로나19 분과회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현재 각국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은 160여종에 이르며, 이 가운데 30종 정도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정부는 "백신을 빨리 접종할수록 감염자와 사망자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들 제약사로부터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아 상용화가 불투명한 백신을 '입도선매'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일본 정부도 미 화이자,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완료되면 각각 1억2000만회 접종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닛케이는 "이들 제약사는 다른 나라들과도 백신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 일본이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오노기(鹽野義) 제약 등 일본 업체들도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나섰지만, 외국 업체들보다 속도가 더딘데다 발이 완료되더라도 생산량이 많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각국 제약사들과의 협상에서 Δ백신의 안전성·효과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완화하고, Δ부작용에 따른 법적 책임도 사실상 면제해주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미국도 긴급한 상황에선 제약사에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고, 영국·독일·프랑스 등의 경우 과거 신종플루 백신 조달 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신종플루 백신 수입 등의 과정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비슷한 규정을 마련한 적이 있으나 해당 규정은 현재 '실효'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닛케이는 "백신은 인종에 따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다른 경우가 있다"면서 "미주·유럽에서 임상시험을 충분히 거쳐 효과가 확인된 백신도 일본에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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