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이란 제재 집행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란 제재 복원(스냅백·snapback)을 공식 요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들에게 "이란이 유엔 제재를 위반했으면 미국은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란이 무기 금수 조치를 연장하지 않은 건 '엄청난 실수"라며 "미국은 이란이 탱크와 같은 재래식 무기를 자유롭게 사고 파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디안 트리안샤 드자니 유엔 주재 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했다.


미국은 이 서한에서 "이란이 2015년 타결된 이란핵합의(JCPOA)를 위반했다며, 유엔 제재를 복원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노력과 완전한 외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심각한 합의 불이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요구한 '스냅백' 절차는 JCPOA의 일부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면 모든 국제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이다. 이란 핵합의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통보로 30일 후 제재가 재부과될 예정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미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상황이라 제재 복원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JCPOA 당사국(영·프·독·중·러)도 이런 이유로 이란 제재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미국에는 제재 복원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러시아 유엔 대표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21일 안보리 공개회의를 소집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내 미국의 동맹인 영국과 프랑스, 독일도 반대 성명을 냈다. 영프독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 복원 움직임이 JCPOA 지지 노력과 양립할 수 없다"며 미국의 행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폼페이오 장관은 "유럽이 아야톨라(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편을 들었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서한에 대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 정부의 지지층 결집용 행보라고 설명한다. 대선 전 JCPOA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제재 복원 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엘리 게란마예 유럽외교협의회 이란 전문가는 AFP에 "이번 조치로 유엔의 이란 제재가 복원될 경우 세계 강대국들 간의 설전이 벌어지면서 유엔 안보리가 큰 혼란에 빠지고, JCPOA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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