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청에 있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다"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청에 있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형사 범죄를 적용해 단호하게 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취임 후 언급을 자제했던 공권력 집행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방역을 방해하는 경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걸 국민들에게 꼭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에는 공권력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조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인권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국민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청에 있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언급하며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됐던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또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들의 방역 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 방역 강화 조치를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민 등에게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