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당정협의" 이재명 "1인당 30만원"…與 2차재난소득 군불때기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권 차기 대권 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도 나란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상태를 평시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게 됐다"며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2차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협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에서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다. 그 고민과 충정에 동의한다"며 "정부의 재정사정이 빠듯하다는 현실도 인정한다. 정부 재정이 수해까지는 추경 없이 그럭저럭 대처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이후를 어떻게 할지는 또 다른 과제가 됐다"고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한 이 의원이 적극 나서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재난지원금 논의는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지사는 한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액수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경제방역으로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게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영세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위축을 막는 효과는 온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미 증명됐고, 인당 30만 원을 지급해도 일부 국가들이 이미 지급한 금액(보통 1000달러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지난 당정협의에서도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한 4차 추경을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전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는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공개 발언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정부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제 방어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21일) "수해 복구는 예비비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코로나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며 "경제가 다 얼어붙어버리는 문제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에게 파고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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