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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3개국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13개국에는 이란을 지지하는 중국·러시아뿐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인 영국·프랑스·독일·벨기에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Δ베트남 Δ니제르 Δ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Δ남아프리카공화국 Δ인도네시아 Δ에스토니아 Δ튀니지 등도 의견을 같이했다.

아직 안보리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은 나라는 도미니카공화국 하나뿐이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지난 14일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무기한으로 연장하자는 미국의 결의안에 유일하게 찬성했었다.


사실상 미국의 이란 제재 스냅백 요구에 아무도 찬성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날 미국은 유엔에 서한을 보내 이란이 2015년 타결된 이란핵합의(JCPOA)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며 대이란 유엔 제재 복원(스냅백)을 요구했다.


미국이 요구한 '스냅백' 절차는 JCPOA의 일부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면 모든 국제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이다. 이란 핵합의에 관한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통보로 30일 후 제재가 재부과될 예정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미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상황이라 제재 복원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미국을 제외한 모든 JCPOA 당사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도 이런 이유로 이란 제재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스냅백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안보리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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