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박형순 금지법' 비판한 진중권에 "또라이로 살겠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23일 자신이 발의한 '박형순 금지법'에 대해 "또라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향해 "국민의 생명, 인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또라이라 한다면 기꺼이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겠다. 또라이로 살겠다"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중권 교수가 머무르는 곳은 코로나 청정 안전지대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진 전 교수는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 지지 받겠다고 이 또라이들이 정말 그런 법을 만들지도 모른다"며 박형순 금지법 추진 움직임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법상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의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법원이 감염병 예방 조치와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을 다룰 때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후보는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박형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판사의 결정에 대해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해석하는 곳은 법원이며 법관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면서도 "천부인권인 생명권, 사회공동체의 안전과 헌법에 의해 인정되는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비교 형량 자체가 불가능한 법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설사 비교 형량이 가능하다고 법원이 자체적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러한 고민을 한 흔적은 알려진 결정문 어디를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 판결로 인해 수많은 의료진과 국민의 사투가 물거품이 됐다"며 "박형순 금지법을 만든 당사자로서 그 법이 대깨문의 지지를 받겠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 내 아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며, 판사 역시 결정할 때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집회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염병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의 근거없는 비아냥이 과연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알 도리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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