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동산시장 혼란은 ‘메뚜기’ 탓”… 특정 투기세력 겨냥

“부동산정책 혼란은 메뚜기식 작전 세력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특정 투기세력이 부동산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언론 보도 내용을 올리며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되고 있다. ‘진단 따로 처방 따로’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보수언론도 ‘집권 3년 뭐했나’ 식으로 정권(을) 타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투기시장도 시장이라는 시장만능주의를 옹호하는 이중적 모습이었다”며 “한 때 언론은 분명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현상을 보았고 기사도 썼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이에 대한 처방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신규 공급확대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메뚜기식 작전세력의 먹잇감이 돼왔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3년 안에 안 찾아졌다고 타박해 단기 대책을 쏟아 놓고 땜질 처방할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 투기를 지금 못 풀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심정으로 사회적 이슈에 진지한 토론과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