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 "공수처장 추천위원 이달내 선임 않으면 법률 개정"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미래통합당을 향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8월 말까지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압박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후보 추천위원회는 여당 교섭단체(민주당) 추천 2명, 야당 교섭단체(통합당) 2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데 통합당은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통합당은 공수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는 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써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는 출범은커녕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통합당은 해태(懈怠)와 직무유기로 점철된 오기 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앞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에게 국회가 뭐라 이야기할 수 있냐"며 "통합당의 공수처법 반대의견을 존중하지만 입법이 됐으면 법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8월 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강력하게 말씀드린다"며 "9월 내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는 프로세스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8월 말까지 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야당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도록 한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8월 말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 개정밖에 없고,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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