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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당은 법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 추천을 하루 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민심과 동떨어진 정치의 무서움은 이번 총선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법률 개정까지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총 7명이다.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여야 교섭단체도 각각 2명씩 추천해 7명으로 구성한다. 민주당은 위원 추천을 마무리했으나 야당 몫인 통합당 추천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며 아직까지 추천위원 추천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8월 말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 등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공수처법이 지난달 15일 시행됐지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조차 가동되지 않고 있다.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면서 추천위원 추천에 나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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