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지급? 대구서 문제"… 김부겸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해야"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김 후보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난번에 대구시가 (1차) 선별지급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후보의 전 국민 지급 주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궤를 함께하고 있으면서 같은 당 당권 후보인 이낙연 후보의 선별 지급과는 차이가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후보는 "일단은 2차까지는 전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 대신에 고소득자들한테는 나중에 연말정산이나 소득 신고 때 환수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며서 그 이유로 지급대상을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일회성 재난 지원에 관한 것이다. 이게 바로 기본소득하고 논의가 연계돼서 100% 다 주니까 이게 기본소득 아니냐는 그런 혼란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분명히 구분해서 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논의 연기와 관련해 김 후보는 "3단계로 가버리면 우리 경제 자체는 그냥 사실 락다운이지 않나.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 전에 2단계에서 우선 방역에 모든 걸 집중하자는 게 아마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정부가 방역에 집중하고 나면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모든 국민들이 (방역) 여기에다가 모두 혼심의 힘을 다해서 정부와 국민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나면) 재난지원금 문제는 바로 토론이 갈 것 같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한다면 이번에 100% 하되 반드시 고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에서 환수를 하는 그걸 명확하게 이번에 했으면 좋다"며 "그렇게 되면 재정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우선 당정청은 방역이 우선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유보했다. 따라서 공은 오는 29일 선출될 민주당 차기 지도부로 넘어가는 양상이다. 임기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관련 공개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다만 이낙연 후보는 선별 지급 입장을 밝혔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해 선별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