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에도 치렀는데… 3단계 전환과 'D-99' 수능 구하기?

수능까지 3단계? 유은혜 "예정대로 가장 우선… 변경 상황 올 수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할 경우와 관련해 "3단계 상황이 그 시기(수능시험)까지 지속된다고 하면 (시험)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를 묻는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를 먼저하는 것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12월3일 예정대로 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대안의 필요성을 주문한 배 의원은 "만약 3단계 상황이 오래 될 수 있다면 비대면 시험을 보게될 가능성이라든지 인원을 나눠 A형, B형 시험을 보는 상황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수능은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시험으로 (수험생을) 분리한다든가, 시험출제를 유형별로 다시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계획들은 세우고 있지만 비대면이나 그룹을 나눠서 시험을 보는 것은 아직 우리사회에서 당장 실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고 답했다.

준전시, 3단계는 막아야… 방역 배수진 통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 일상생활의 봉쇄인 만큼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지점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정부의 신중한 결정에 앞서 국민들의 방역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야당과 의료단체 일각에서 3단계 전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준전시" "불관용 원칙" 등 단호한 발언을 앞세우며 방역 다잡기에 나섰다. 일상이 멈춘다는 점에서 최대한 거리두기 3단계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의 발로에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외국의 예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사실상 준전시상황과 가깝고 일상생활 개념도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그전에 (코로나19 재확산)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신속 전수검사와 함께 행정명령을 어기거나 거부하면 불관용 원칙으로 대처해야 한다"면서 "당정과 지자체는 방역 배수진을 치고 이번주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단계 전환 이후 사회 혼란과 관련해선 "지금같은 확산세가 앞으로도 계속되면 정부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3단계로 격상되면 사회, 경제, 개인 일상 등 모든 것의 심각한 질적변화를 가져온다. 준전시와 같은 생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같은 자리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악의적 방역 방해행위에는 강력한 행정명령을 발동해 단호히 조치해 달라"면서 "민주당도 고의적 방역 방해행위에 가중처벌 등을 할 수 있게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지자체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점검해 달라. 3단계는 아직 한 번도 시행 못 해본 강력한 조치라 준비해야 할 점이 많다"며 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에게 "시행착오 없이 시행할 수 있게 선제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