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대출 규제 기준, KB→ 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할 것”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규제할 때는 민간 통계를 사용하고 유리할 때는 한국감정원 통계를 쓰는 게 쓰면 뱉고 달면 삼키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통해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9억원에 대해 ‘KB 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판단기준으로 쓴다고 발표했다.

반면 부동산정책 효과와 주택 가격 변동률을 발표할 때는 수치가 낮은 한국감정원 통계만을 인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장관은 “아무래도 대출이 많아지면 그게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며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한국감정원 시세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이 “금융위원회는 KB 통계를 기준으로 쓰는 것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KB 통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KB 통계를 사용했지만 KB 통계가 호가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2013년부터 감정원 통계로 바꿨다”며 “KB 통계는 중개사들이 입력하는 호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감정원 통계는 실거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두 통계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KB 통계는 호가 중심이다 보니 감정원 통계보다 진폭이 크다”고 말해 감정원 통계에 대한 신뢰성에 더 무게를 둔다는 의미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