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임대차3법 효과, 제도화 후 2개월 정도면 나타날 것"(종합)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임대차 3법과 8·4 부동산 대책 등의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느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상적으로 대책을 제도화한 후 2개월 정도면 시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집값 상승세 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보면 안정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전·월세 물량이 임대차 3법의 영향으로 줄었다'는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는 "계약갱신이 시장에서 활발히 이뤄지면서 절대 물량이 줄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외국인이 구매한 국내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LTV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는 있다"며 "실거주가 아닌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치)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급증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비율은 0.8%로 그 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개선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또 김 장관은 논란이 되는 부동산 감시기구와 관련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에 떠넘기기 위한 발상 아니냐'는 정동만 통합당 의원의 지적에 "부동산 자산이 우리 국민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0%를 웃돈다"며 "불법과 편법 거래가 많이 벌어지지만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인데, 이를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구의 출범 시기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설치의 근거가 될) 법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이달 초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법인과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건을 '영끌'한 30대가 받아주는 양상이 됐다며 "안타까움이 있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전했다.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뜻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3040에서 나타나는 '패닉바잉'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머리를 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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