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반드시 확장재정…한국판뉴딜 예산 과감하게 확대"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내년 역시 확장적인 재정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내년에도 전례 없는 글로벌 경기 침체 영향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한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을 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건전성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양호한 상태라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고 무엇보다 재정의 과감함 투입으로 경제 성장동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것이 다시 세수 증대로 이어져서 국가 채무 비율을 개선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Δ경제·사회 구조 대전환 Δ민생 경제의 조속한 회복 뒷받침 Δ국민의 생명 안전 보호 등 3가지의 핵심 목표를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과감히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최우선 배정하겠다. 지역경제의 마중물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10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시중자금의 활발한 유입을 위해 뉴딜펀드 조성과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와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민생경제와 연결된 예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 농수산 문화 바우처와 쿠폰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려 지역 상권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청년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도 권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핵심 과제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방역 시스템을 보강하는 한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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