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 장관 앞세워 사법권력 사유화…칼 가진자 칼로 망해"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유경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검·경을 비롯한 주요 사정기관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 출신들이 대거 장악하고 있다"며 "성서에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말하고 "사정기관을 몽땅 내 부하였던 사람들로 채워 막으려 해도 부정과 비리는 결코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민정수석을 상관으로 모셨던 사람이 현 정부의 민정수석실, 법원, 검·경, 국세청 등 사정 기관의 요직을 몽땅 차지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앞세워 사법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 대한민국 사정 체계를 모두 무력화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계층이 월세 등으로 지출한 주거비가 1년 전보가 13.8% 늘어났다. 다른 계층보다 소득 하위 20% 계층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도 전인데 벌써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주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으로 급격한 월세 전환, 월세 상승이 가난한 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상승으로 연결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는 온 국민이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더니 저소득 취약계층, 서민 약자를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 임대차 3법의 입법 목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2017년 4분기에 월 68만원이던 하위 20% 근로소득이 작년 4분기에는 45만원으로 33%나 급감했다"며 "코로나19까지 덮친 올해 이분들의 근로소득은 얼마나 줄지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고 월세·주거비 부담은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점점 커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정책 기조를 즉각 되돌아보고 재정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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