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9억원 이상 주택 불법거래, 연내 조치"

국토교통부, 경찰청,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된 9억원 이상 전국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를 26일 내놨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한국감정원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지난 2월21일 이후 수행했다.

국토부는 전체 의심 대상 거래 1705건 중 절반에 가까운 811건(47.5%)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정밀 점검키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발표에 대해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 김동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유재성 경찰청 수사심의관의 합동 브리핑 뒤 일문일답이다.

◆최근 논란이 된 부동산감독기구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연내 관련법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감독기구 관련해선 정부 내에서 논의에 착수했다. 부동산시장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좀 더 논의가 있어야 한다.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만들도록 하겠다.

◆주택 근저당부 질권 대출에서 저축은행이 4300여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5900여억원 중 우회 대출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질권대출 우회대출 관련해서 최근에 몇 건 적발됐고 어떤 사례가 있나.


→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 : 저축은행이 4300억원, 여전사 5900여억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초과해 자체적으로 취급한 전체 금액이다. 금감원은 일단 국토부에 설치된 합동점검단에서 이상 거래 부분을 통보해주면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브리핑 내용 중 강남 등 일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며 어떤 조사를 하고 있나.


→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부동산시장 관련 조사는 상시 조사와 기획 조사가 있다. 상시 조사는 9억원 이상 거래 주택 전부를 대상으로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세부조사를 거쳐 위법이 드러나면 조치한다. 이와 별개로 특별히 관찰 필요성이 있는 곳은 기획 조사를 한다. 강남·송파구 등 토지거래제한구역과 올 상반기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른 곳들이 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물량이 많아 결과를 바로 내지는 못 하지만 최대한 빨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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