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갈등 남용했다"… 트럼프, 베트남 '환율조작' 결론

미국 정부가 베트남이 환율조작을 행했다고 결론 내리며 베트남산 수입품에 대한 환율상계관세 부과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6월 주요 외신과 인터뷰에서 베트남을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의 가장 큰 수혜자로 꼽으며 비난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가 베트남이 2019년에 자국 화폐 '동(銅·VND)'의 달러대비 가치를 고의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재무부는 이 같은 결론을 전날 공개했다.

재무부는 베트남에서 수입한 타이어에 대해 반(反)경쟁적 보조금 여부를 조사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무부는 베트남 정부가 중앙은행 등을 통해 220억달러를 매입해 베트남의 실질 환율을 3.5%~4.8% 떨어뜨렸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자국 통화 가치를 고의로 낮추는 조치를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보고, 해당 국가의 수출품 가운데 보조금 특혜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상계관세를 물리는 법규를 마련했다. 관세 수위는 재무부의 환율 조작 판단에 근거해 결정하기로 했다.

對베트남 무역공세, 작년부터 예견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교역국들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줄이는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베트남에 대한 무역공세는 이미 2019년부터 예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베트남을 “최악의 무역 남용 국가”라고 불렀다.

이후 미국 정부는 중국산 물품의 불법 환적에 가담했다며 베트남산 철강에 400%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베트남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반사이익이 가장 큰 나라로 꼽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을 첫 대상으로 결정하면서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다른 국가들도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또 재무부가 매년 2차례 펴내는 주요 교역상대국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시정을 요구하고 1년 동안 개선되지 않을 때 투자 제한을 비롯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