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내버려 둔다면 정부 역할 포기하는 일…최대한의 제재"(종합)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엄중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의료 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협과 대전협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받고 불법행위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현장의 비상진료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대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대화를 지속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단휴진을 중단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를 봤다.


하지만 의협은 이 합의안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리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 안건이 부결되면서 합의가 결렬됐다. 결국 의협은 이날부터 사흘간 파업에 돌입했고, 대전협은 무기한 휴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수도권 지역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 있게 협의했고 의협과는 합의안을 도출했다"면서 "의협은 최종 결단을 전공의들에 미루고 전공의들은 이를 폐기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에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행히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나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며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협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위기상황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란 점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진료현장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달라"며 "국민들도 정부를 믿고 이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범정부적 상황반을 구성해 비상진료체계와 불법행위 대응, 대국민 소통상황을 공유·점검하고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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