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사파업, 정부가 물러서라…코로나 방역 전념하게 해야"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7일 전국의사총파업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 정책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했다며 결자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의사파업, 정부가 물러서야 할 다섯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440명 이상 크게 늘어난 와중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전념해야 할 의사들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약 첩약 의료보험 적용, 비대면 진료 허용은 정부가 갑작스럽게 불쑥 내놓은 정책"이라며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없이 제기됐다"고 비판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공공의대생을 선발한다는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데 데해서는 "시민단체 활동가 자녀의 의대 진학을 돕기 위한 현대판 음서제냐"라며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의료인력을 현장으로 빨리 돌려보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K 방역'을 자랑해왔고, 대한민국의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료시스템·방역 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이 코로나19 사태에서 확인됐다"며 "그 주역이 의사들인데, 이들에게 포상과 칭찬은 못해줄망정 설익은 의료정책을 강요하면서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주 원내대표는 "의사 수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감정싸움을 할 일이 아니고, 국회에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루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구멍이 났고, 1~3차 의료기관 사이 칸막이가 너무 낮아서 '비대면 진료'가 확산될 경우 지역 의원과 작은 병원들은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이용해 비대면 진료를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자랑하는 K 방역에는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온 나라가 역병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라며 "정부가 대국적으로 갈등을 정리하고 코로나19 방역에 매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