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건강보험료율 2.89% 인상 과도… 수혜자·공급자만 고려”

경영계는 2021년 건강보험료율이 2.89% 인상된 데 대해 “수혜자와 공급자의 입장만을 토대로 과도한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사용자단체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로 순수 부담자인 기업과 가계의 부담능력이 한계상황에 처한 점에서 거듭 ‘동결’을 호소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영계는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수시화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보험료율의 기계적인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을 전면 조정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기업과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에 기초하여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조속한 정책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입자대표가 소수에 지나지 않아 보험료율 심의과정에서 가입자의 입장이 전혀 반영될 수 없는 현행 보험료율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재정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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