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파업지속'에 강경대응 방침 속 대화 가능성도

(서울=뉴스1) 김현 기자,김태환 기자 = 여권은 30일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등을 요구하며 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법적 대응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모양새다.

대전협은 지난 29일 밤 10시부터 이날 오전까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참여 대전협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 뒤 "모든 전공의는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지침에 따라 단체행동을 지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전날 밤 ‘파업 지속 여부’를 묻는 첫 투표에선 투표 참여 193표 중 '파업 지속' 96표, '파업 중단' 49표, '기권' 48표로, 과반(97표)을 넘지 못해 '파업 지속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비대위에서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에게 최종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추가 안건을 상정해 '찬성' 97표, '반대' 77표, '기권' 19표로 가까스로 과반 의결했다.

이어 내부 회의를 거쳐 이날 오전 재표결 끝에 재석 186표 중 134표가 '파업 지속'을 선택해 과반을 넘겨 집단 휴진 지속을 결정했다. '파업 중단'은 39표, '기권'은 13표였다.


그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정부는 대전협의 결정에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가장 긴급한 응급실과 중환자실 근무에서 이탈한 전공의들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그간 국회와 의료계 원로들까지 나서 정부와 대전협 지도부간 합의 사항에 대한 '담보'까지 했음에도 대전협이 이같은 결정을 한 데 대해 강도 높게 성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며칠 사이 어떻게든 환자의 희생을 줄이고자 의료계 선배들이 나서 설득했고, 국회도 나서서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 정부는 물론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계속 시도해 왔다"며 "그럼에도 대전협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차 투표에서 파업 지속 추진이 부결된 투표 결과를 뒤집기까지 해 집단휴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전공의 단체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고용과 생계 위험을 무릅쓰는 근로자의 파업과 달리 집단휴진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고용, 생계, 의사면허 등의 신분 면에서 어떠한 피해도 보고 있지 않다"며 "아프고 위중한 환자들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이는 공정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는 대전협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만큼 관련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7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전시상황에서 군인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도 합의사항을 지키겠다고 하고,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물론 의료계 원로들까지 나서서 담보를 해줬다"며 "대전협이 더 이상 뭘 얻겠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다만, 강경 대응 방침 속에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 모습이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대전협은 업무중단을 철회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며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 총리가 다시 한 번 중재에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은 시점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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