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 SOC에 ‘디지털’ 입힌다… 미래 신사업 육성 등에 26조 투입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올해보다 약 3조원 늘어난 26조원을 확대 편성했다. 도로와 철도 등 기반시설 안전 관리에 디지털 기술을 입히고 스마트 시티와 드론, 수소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는 복안. 광역교통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투자도 본격화한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SOC 분야에 올해보다 2조8000억원(11.9%) 늘어난 총 26조원을 책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공공부문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과 노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등 SOC시설의 고속화·디지털화와 안전투자 예산을 11.9% 늘려 26조원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설개량 안전투자·미래 신사업 선제 투자 확대

정부는 도로와 철도, 항만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신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늘린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등 제로에너지 건축과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도로, 철도, 하천 등 기반시설 관리를 디지털화해 안전사고에 대응한다. 도로유지보수에 6644억원, 철도 안전과 시설개량에 1조2974억원, 항망시설유지보수에 1783억원 등 3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3곳을 지정하고 전 국도 절반에 지능형교통체계(ITS&C-ITS)를, 2022년에는 모든 국도에 원격터널제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도로교통체계 도입에도 5785억원의 예산이 배정된다.


전국 철도 62% 구간에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설치하고 철로 무인차상검측시스템 3대를 도입한다. 15개 공항에는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29개 무역항에는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국가하천 1218개소에는 원격수문제어장치 등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을 설치해 운용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11조 투입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를 확충하고 27개 도시 대상 스마트 기술 확산에 1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드론을 배송·배달 등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드론 실증도시 3곳을 추가해 7곳으로 확대하고 수소에너지 기반 실증형 시범도시도 3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대형 SOC 사업은 연내 기본설계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개 사업은 본격 착공한다.

특화산업 지원 등 연구개발(R&D) 4건은 실증 및 사업화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7000억원을 지원해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생활 SOC 투자도 올해보다 6000억원가량 늘어난 11조1000억원을 반영하고 혁신도시에 복합생활시설 10개소를 랜드마크화 하는데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촌 지역에 젊은 층이 정착해 살 수 있도록 귀농귀촌, 어촌·도시재생 뉴딜 등을 지원하는 2조3000원 규모의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지역 디지털 청년일자리 7000개를 만들고 청년자립마을 15개소로 늘린다. 어촌뉴딜(5180억원)과 도시재생뉴딜(8363억원) 예산도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한 축인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제로에너지 건축 확산을 위해 시설 연한이 30년 가까이 된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등 노후 공공건축물 1085개동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2276억원)을 추진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GTX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대구순환고속도로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세종-구리·당진~천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철, 이천-문경선 등 철도망도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