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관련 권고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재료와 장비를 계속 구입하고 있다며 민간에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에 유의해 무심코라도 북한의 핵 개발을 방조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는 홈페이지에 19쪽에 달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관련 권고안'을 공개했다. 이 권고안은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및 핵확산방지국, 재무부 대외자산통제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다.


권고안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용되는 핵심 조달주체와 주요 품목, 제재 회피기법을 적시하고 미국법상 북한 핵활동 관련 제재 조항 및 현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단체 등을 나열했다.

권고안은 "산업계는 북한의 (기술) 조달 시도를 인식하고 좌절케하는 최전선에 있다"며 "민간 기업과 개인들이 북한 핵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주요 아이템과 북한의 조달 전략과 기술, 이에 관여할 경우 야기될 위험,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결과 등을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은 지역과 세계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은 이로 인한 위협을 제한하고, 핵무기 기술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방해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 책임을 더 지우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민간이 이번 권고안에서 확인된 특정 항목을 포함해, 미사일 관련 기술과 장비 획득을 위한 북한의 노력에 경계를 늦추지 말고 무심코라도 이 기술 조달에 방조하지 않도록 미국과 유엔 당국의 제재에 유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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