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음성거래 확산하는 중…장롱 속 5만원권 115조원 달해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09년 5만원권 최초 발행 이래 시장에 풀린 227조원 가운데 115조원이 장롱에 잠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행된 5만원권의 누적 환수율이 49.1%에 그쳤다고 2일 밝혔다.


환수율은 일정 기간 순발행액 대비 환수된 금액으로, 낮은 환수율은 개인금고 등에서 잠자는 현금이 늘어 회전율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5만원권 누적 발행액은 227조9801억원으로, 누적 환수액은 112조423억원이다.

연도별 환수율은 2009년(7.3%), 2010년(41.4%), 2011년(59.7%), 2012년(61.7%) 발행 이후 꾸준히 상승하다 2013년(48.6%), 2014년(25.8%) 하락했다. 이후 2015년(40.1%), 2016년(49.9%), 2017년(57.8%), 2018년(67.4%), 2019년(60.1%), 2020년 1~7월(31.1%)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도 환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였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 1~7월 5만원권 발행액은 15조30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동기 대비 최대였으나, 환수액은 4조8000억원(환수율 31.1%)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낮은 환수율을 놓고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다운계약 등 음성적 거래가 암암리에 확산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낮은 환수율이 단순히 현금 보유 성향의 증가 때문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낮은 환수율은 외국과 비교에서 두드러진다. 미국의 경우 최고액권인 100달러 환수율은 2015년(79.4%), 2016년(77.6%), 2017년(73.9%), 2018년(75.2%), 2019년(77.6%)로 매년 70%대를 웃돌았다. 유로존 최고액권인 500유로는 2015년(95.8%), 2016년(151.0%), 2017년(117.8%), 2018년(94.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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