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조 내년 예산안 오늘 국회 제출…'지각 처리'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약 556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이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확장 기조를 유지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문제삼고 있어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보다 8.5%(43조5000억원) 늘었다.


새해 예산안엔 한국판 뉴딜과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중점적으로 담겼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20조원 이상의 한국판 뉴딜 예산을 반영했으며 코로나19 고용유지 및 청년 일자리 예산도 30조원으로 증액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등 1조8000억원의 예산도 담겼다.

올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재정여건이 계획보다 악화했지만 충분한 재정투입이 없으면 경기 회복이 더딜 것이라는 판단 아래 본예산 규모를 대폭 늘렸다.


이와 관련, 조정식 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조속한 경기 회복과 민생 지원을 해야 한다"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현재 재정건전성은 미국과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양호한 상태라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재정을 거덜내고 있다며 예산안 심사 시작 전부터 맹공을 퍼붓고 있다. 지출 규모가 늘어나는 대신 수입은 줄어들 전망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89조7000억원으로 올해 60조3000억원보다 29조4000억원(48.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채발행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에 46.7%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전날(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가 진행 중임에도 코로나19 종식을 전제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에만 몰두한 현실인식 결여 예산안"이라며 "역대 최대 수준의 쌍끌이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됐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기구 등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면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내년 본예산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도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2017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2016년이 마지막이다. 당시에도 본회의는 12월2일 시작됐지만 예산안은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 처리됐다.

이후 2017년과 2018년 2019년에는 예산안이 모두 법정시한을 한참 넘겨 통과됐다. 2017년에는 12월6일,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12월8일, 12월10일에야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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