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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3일 '30만원씩 100번을 줘도 된다'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에 대해 "정치평론가나 학자가 그런 정도 얘기하는 건 상관없는데 대권 1, 2위를 다투는 정치 지도자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장 출신인 김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와 같은 발언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이해는 된다"면서도 "말의 무게가 일반적인 학자나 일개 의원이 하는 이야기하고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려고 하더라도 조금 표현은 적절치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선별이냐, 보편이냐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기본소득 논의에서 시작된 것인데, 이건 재난지원금이니까 당연히 이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인해서 소득 감소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분들한테까지 줘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라며 "빚내서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 일자리를 잃어버린 비정규직들에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구간을 나누는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을 지적하자 "돌이켜보면 서울시하고 경상남도에서 중위소득, 전 국민 50%정도 주겠다고 했을 때 별로 논란이 없었다"며 "70%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내가 상위 30%야? 그러면서 쟤는 주는데 나는 안 줘? 이렇게 되어버린 거다. 그런 점에서 보면 50% 이하 선에서 지급 대상을 선정하게 되면 괜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나쁘지 않다"며 "어떤 공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되니까 민간독립기구로 만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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