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재정 출자 20조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 브리핑에서 “정부와 정책금융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며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과 연계금, 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총 20조원을 결성한다”고 말했다.

모펀드는 자금매칭뿐만 아니라 후순위의 출자 등을 통해 투자 위험을 일부 우선 부담해주면서 투자의 안전성을 제고시켜주는 것이 정책형 뉴딜펀드의 핵심이다.


자펀드는 뉴딜 프로젝트, 뉴딜 관련 기업 등 폭넓은 대상에게 투자하게 되며 추후 투자 가이드라인을 통해 뉴딜 분야에 집중투자하도록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일반 국민 참여를 위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조성한다”고 말했다.


현재 펀드시장에는 민간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투자펀드 등 총 570여종의 펀드가 조성돼 운영 중이다.

홍 부총리는 “뉴딜 인프라펀드는 이를 중심으로 해 뉴딜 분야의 인프라에 일정비율, 예를 들면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민간펀드의 참여유도를 위해 수익성이 좋은 매력적인 뉴딜 프로젝트 발굴 ·제시에 더 속도를 내겠다”며 “한국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종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고 관련 ETF나 인덱스펀드 등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딜 프로젝트·인프라와 연계한 전·후방기업과 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2019년 8% 수준에서 2025년말까지 12%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별온렌딩 프로그램 등을 통한 뉴딜기업 대상에 저금리 대출 공급을 통해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 분야에 공급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은행과 보험의 뉴딜 위험노출액 자산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강력한 추동력을 제공하고 투자성과가 국민들께 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윈윈 구조의 금융상품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뉴딜펀드와 관련한 법령개정, 예산반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뉴딜펀드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