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뉴딜펀드, 대통령이 자산운용 사장인가…전형적 관치"(종합)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펀드에 대해 "국민 세금을 깔아놓고 세금으로 손실을 보장하면서 정부가 기획한 사업에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끌고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뉴딜 펀드, 누가 마지막으로 책임지는가"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뉴딜펀드'를 Δ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Δ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Δ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3가지 축으로 추진하고,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시너지 창출과 국민과의 뉴딜 성과 공유를 위한 제도 설계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한다.


국민의힘은 뉴딜펀드의 최고투자책임자인 정부가 Δ뉴딜 사업의 종류 Δ투자업체 평가 및 감시 Δ투자 규모 등을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 세금을 투자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배 대변인은 "뉴딜 펀드는 정부 입장에서는 꿩도 먹고 알도 먹는 프로젝트"라며 "부동산에 심하게 몰린 유동성을 분산하고, 국정의 역점목표인 탈원전 관련 산업에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우쭐하는지 들뜬 것 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와 성격을 가진다'는 말까지 했다"며 "원금 보장에 가깝다고 홍보하는 이유는 정부가 고위험 부분을 모두 떠안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손실을 메운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배 대변인은 "정부라는 든든한 뒷배로 파산 위험을 줄이면 많은 이들이 투자할 것인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탄탄한 미래가 보인다면 벌써 주식이나 펀드 시장에서 대박을 터트렸을 것"이라며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정부투자기관이나 유관민간단체, 기업의 팔을 비틀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단체들이 투자하게 되는 돈은 결국 어느 아버지의 퇴직금, 서민의 전세보증금, 신혼부부의 새집 마련 자금"이라며 "또 투자 대상 선정에는 객관적인 제3자가 참여해야 한다. 제2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되면 안된다. 공과 사를 달리하는 종류의 펀드이지만 선정하고 운용하는 원칙은 같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투자구조를 만든다는 것부터 잘못됐다"며 "정부가 자금을 끌어모아 수익을 보장해주고 사업을 선정하는 전형적인 관치 경제, 관치 금융 형태"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디지털 뉴딜, 4차 산업혁명의 영역은 정부가 사업을 고를 능력도 없다. 정부가 어떻게 알겠나. 민간자금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인체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민간자본이 해야 한다"며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준 만큼 수익이 나지 않으면 국민 혈세로 보장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간이 해야 할 영역에 공공이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투자기획사나 자산운용사도 아니지 않나"라며 "대통령이 자산운용사 사장인가.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결국 국민 혈세로 깔아주는 것"이라고 했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가 보증해주는 펀드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다 세금으로 메우는 것이다. 펀드에 가입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일텐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아니고 정책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보증하는 게 돈이 안가서 그러는 것인데 결국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혁신을 통한 창조적 파괴와 규제를 없애면 민간이 자생적으로 한다. 공공부문 펀드와 민간을 쥐어짜서 투자하라고 하는 것인데 정책이 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정부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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