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봉합한 정부, 다시 'K방역 성공' 힘 합친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한달 넘게 끌어온 의·정 갈등이 4일 봉합 수순에 돌입했다. 전공의 일각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문에 서명함에 따라 강경투쟁 동력이 상실, 의료대란도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외 지역의 2단계 수준을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수면 아래로 내려간 만큼 정부와 의료계는 다시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 총력전에 돌입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단체 집단휴진 중단과 의정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재논의 하는 내용으로 의사들 요구의 상당 부분이 반영된 합의안이란 평가다.

의정 합의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최종합의 과정에서 전공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단체인 의협이 이미 합의문에 서명한데다, 정부가 대폭 양보한 협의안이란 점에서 대전협 홀로 강경투쟁을 지속하기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또 다시 의료계가 속고 분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투쟁 전선에 서 있는 젊은 의사들의 당혹감도 알고 있다"면서도, "정책협약에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이 아닌 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 역시 명문화했다"고 전공의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당정의 7월23일 의료정책 개편안 발표 이후 한달 여 넘게 지속되온 의정갈등이 봉합되면서 의료 현장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가 오는 7일 예고한 제 3차 전국의사총파업과 집단휴진 등도 철회될 전망이다.


갈등을 해소한 정부는 다시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간 연장하고, 전국에 실시 중인 기존 2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의 이번 2.5단계 연장 조치는 고심 끝에 이뤄졌다. 수도권 확산세의 예봉은 꺾었지만 연일 2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자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무릅쓰고 '셧다운' 연장 결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오는 13일까지 1주일을, 전국 2단계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 2주간 각각 연장됐다. 수도권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원격수업 종료시기도 추가 연장됐고, 학원도 오는 13일까지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과 아이스크림점도 카페와 동일하게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커다란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면서까지 선택한 어려운 결정"이라며 "그런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총력전을 선언했다.

한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오는 6일 당정협의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은 1차때 전국민 지급과 달리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등 일각에서 보편지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당정은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해 매출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핀셋·집중 지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도 소득 하위계층 등 선별지원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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