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했던 밤샘 협상…與 "자존심 싸움보다 의료공백 해결" 결단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보름여간 이어진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를 막기 위해 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합의를 도출했다.

일부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표단체인 의협이 정부와 국회에 진료현장 복귀를 약속한 만큼, 국민 우려가 컸던 의료공백 문제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이낙연 대표 등 지도부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의 집단휴진 등 실력행사에 '백기 투항'을 한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도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수도권) 시행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기싸움만 벌이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료계와 누가 먼저 백기투항할 것인지를 두고 자존심 싸움을 하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병원에 의사가 없어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자는 게 먼저라는데 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의 생각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당정이 의료계와 대치를 이어가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비상사태를 감안하면, 의료공백 사태의 책임이 있는 당과 정부의 역할만 생각하자는 '책임론'에 힘이 실렸다.


합의문의 핵심은 공공의대 신설 추진과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대목이다.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의료계와 협의하며, 국회 차원에서 의료계의 입장을 외면하고 관련 입법을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약속도 이뤄졌다.

전공의 측 요구들을 합의문(3항)에 넣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고 한다. 민주당과 의협 합의문 3항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극한 대치가 이어져온 만큼, 밤샘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최대집 의협 회장과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을 직접 만나 원점 재논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겨우 논의의 물꼬를 텄다.

당시 대전협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면담 후 한 의장은 "최종적으로 최대집 회장이 최종 문구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 회장이 책임을 가지고 합의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준다면 국회는 열려 있다. 대전협 젊은 의사들에게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제안했다"고 했었다.

이후 설득을 계속하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이어갔고 합의문을 조율하는 실무협상은 3일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합의문에 '철회'를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견이 돌출됐지만, '철회'는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는 당의 주장에 '원점에서 재논의'로 정리가 됐다.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당 실무진과 의협·대전협 실무진은 '철회'와 '재논의' 등의 영어 단어 뜻까지 비교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

새벽 1시까지 초조하게 결과물을 기다리던 한 의장은 합의문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보고를 받았지만, 새벽 3시가 지나 의협 측으로부터 합의문을 만들자는 긍정적인 연락을 받고 다시 새벽 5시가 넘은 시간까지 합의문을 마련했다.

또한 이 대표가 직접 서명식에 참석하며 한 의장과 의협에 힘을 실어주고,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의료진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는 화합 메시지를 냈다.


다만 이번 합의안을 두고 정부·여당이 지나치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점은 지켜볼 부분이다. 전공의들이 끝까지 반발하며 진료현장 복귀를 거부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전공의협회가 반발한다고 해도 의협 회장에 권한이 위임된 것"이라며 "전공의협회 내부에도 협상파와 강경파가 있어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전공의협회 내부의 갈등이 터져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원점 재논의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제 국민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의료공백을 더 방치하지 말고 진료현장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