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탄도미사일방어(BMD) 역량 강화를 위해 'BMD 전용' 함선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5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일본 정부가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체계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중단하는 대신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함선 건조 방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겠다"며 지난 2017년 말부터 미국으로부터 '이지스 어쇼어' 2기를 들여오는 사업을 진행해오다 올 6월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사업 자체를 전면 취소했다.
이후 일본 정부 안팎에선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 Δ이지스구축함과 잠수함 등 해상자위대 전력을 확대하는 방안과 Δ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일본 영공 내에서 북한 내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을 도입하는 이른바 '적(敵)기지 공격력' 확보 방안이 거론돼온 상황.
그러나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력' 확보는 사실상 선제공격 개념까지 포함하는 것이어서 일본 헌법이 정한 전수방위 원칙(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차원에서 최소한의 무력을 사용한다는 것)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적기지 공격력 확보 논의는 일단 차기 정권에 넘기고, 현재 배정돼 있는 1800억엔(약 2조원) 상당의 이지스 어쇼어 사업 예산을 활용해 BMD 전용 함선을 우선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지난 4일자에서 "일본 정부가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 미사일 방어에 특화된 호위함을 늘릴 전망"이라며 같은 소식을 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BMD 전용 함선은 미사일 탐지·요격기능은 기존의 이지스구축함과 같지만 "다른 기능은 빠지기 때문에 비용과 운용인력을 줄일 수 있다"I(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고 한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이지스함의 경우 1척당 도입비용이 2000억엔(약 2조2400억원), 운용인력은 3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다음 주중 미사일방어체계 개편방안 등 자국의 새로운 안보전략 구상을 담은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여기에 적기지 공격력 확보 논의와 함께 BMD 전용 함선 도입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전망이다.
